조무석세무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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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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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던 거리는 발길이 끊겼고, 마스크를 낀 채 서둘러 볼일만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국세청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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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거창한데,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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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 최소화

①​ 조사착수 최소화 : 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 착수

② 대면조사 자제 : 출석요구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 적극 이용

③ 연기·중지 적극 수용 :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

④​ 대구·경북지역 특별조치 : 해당 지역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조사도 2주간(3.15.까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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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기를 하는데 피해를 호소하면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

​어떻게 호소해야 승인을 해줄지는 궁금하다.

비장한 각오로 호소를 해야할 것 같다.

대구·경북 특별조치 중 조사중지 기간 연장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아두었다.

학교의 개강도 미루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때론 서면으로 해도 충분한 내용을 굳이 본인(조사관)의 일정에 맞추어 납세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가 감염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 불러도 비장한 각오로 갈 수 없음을 호소하도록 하자.

2.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①​ 자금부담 완화 :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② 탄력적 체납처분 : 현장출장 자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

③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 피해 현황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 제공

④ 유관기관 공조 :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동향 상시 파악,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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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어보인다.

컨트롤 타워니 무슨 대응반이니 다소 모호한 말들 뿐이다.

경정청구 할 일이 있었다면, 지금 서둘러서 작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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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의 대면 업무 최소화

① ​ 내방 민원인 감염 예방 : 민원봉사실에 손소독제 필수 비치, 창구 직원 마스크 착용

​② 온라인 활용 신고안내 : 업종별 간담회 등 생략, 온라인 설명자료 활용

​③ 무인카드수납기 보급 : 당초 하반기 보급 예정이던 것 3~4월 중 보급 예정

​④ 대면 현장 확인 최소화 : 가급적 서면·유선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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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세정지원에 비하여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 같다.

현실적인 조치가 나올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 내용은 단순히 회의를 위한 발표 정도로 보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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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대구경북청도지역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1개월 연장되었다(05.04.까지 신고).

모두들 개인의 위생에 힘쓰고,

당분간은 가급적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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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어디서 구하지...?​